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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무용론’ 확산… 광주·대구 등 해제요구 빗발

투기과열·조정지역 유지 파장
규제 묶어도 풍선효과 주변 급등
대선 앞두고 분란 피하려는 의도
요건 벗은 지역은 "풀어달라" 반발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규제지역을 지정해도 별 효과가 없었던데다,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광주, 대구 등 지방들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한계 부딪쳤나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해당 제도가 한계에 부딪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투기수요 차단에 나섰지만, 그 효과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인근 지역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괴리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그간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잠깐의 효과만 있었다는 것이 학습효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내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과가 종전의 결과를 답습한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리얼리치에셋 이춘란 대표도 "대선 때문에 예민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을 추가도 해제도 못한 것은 매너리즘, 자포자기로 해석된다"면서 "정부로서는 공급 사인을 정확히 주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띄우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으로 반발 확산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들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 중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한 지역은 7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구 1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광주 동구·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광양, 창원 성산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단순 정량요건만 보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곳이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곳의 규제 해제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것을 정량요건으로 하는데 지난 3∼5월 동구는 0.73배, 서구는 0.88배로 요건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최근 미분양 행렬이 시작된 대구 역시 불만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대구건설이 분양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순위 청약에서 전체 경쟁률은 0.62대 1로 미달되는 등 미분양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조정지역 해제 건의를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강북지역은 조정지역 지정이후 주택거래량이 제로에 가까울정도로 침체돼 투기과열은 커녕 거래냉각 지역으로 오히려 대책이 필요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1-07-08